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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아동복지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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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아동복지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경원
1
두우앤이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종남
1
강병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수원지법 2009. 9. 3. 선고 2009가합291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7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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